중국 “일본 오염수 방출, 이기적…세계에 불필요한 위험 초래”

중국 “일본 오염수 방출, 이기적…세계에 불필요한 위험 초래”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억지) 비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장기 불황을 뜻하는 ‘영구적 위기(Permacrisis) 경고까지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김포 서울편입 ‘메가시티法 두달만에 폐기 수순ISA 납입한도 年 2000만→4000만원으로… 정부 증시 부양 구독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